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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조별연혁보기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관리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9·20>
  
조별연혁보기 제2조 (설립등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8·9·20, 1994·7·2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사업소·연구기관(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조별연혁보기 제3조(지사등 설치의 등기)
①공단이 지사등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9·20, 1994·7·20>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지사등을 새로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개정 1994·7·20>
  
조별연혁보기

제4조 (이전등기)
①공단이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
   하여야 한다.<개정 1988·9·20, 1994·7·20>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조별연혁보기 제5조 (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88·9·20>
  
조별연혁보기 제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9·20, 1990·1·3, 1994·7·20, 1994·12·23>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등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의 지사등 설치승인서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조별연혁보기

제6조의2 (대리인의 선임등기등)
①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20]
  

조별연혁보기 제7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90·1·3, 1994·12·23>
  
조별연혁보기 제8조 (설치양도 대상시설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소음·진동규    제법 제12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에 한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시설 및 환경관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2.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지역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중요한 지역안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규모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집단화하는데 필요한 시설
   ③공단은 법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양수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1994·7·20]
  
조별연혁보기 제8조의2 (교육) 공단은 법 제1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의 대상·    과정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94·7·20]
  
조별연혁보기 제8조의3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공단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한다)에 관한 환경    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공공시설의 이전·철거계획과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 사업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운영관리계획서
   6.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7.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10.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본조신설 1994·7·20]
  
조별연혁보기 제8조의4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2.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면적의 변경
   3. 6월의 범위안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4.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에서의 설비 또는 시설종류의 변경
②공단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4·7·20]
  
조별연혁보기 제8조의5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2.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3.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4·7·20]
  
조별연혁보기 제9조 (출연금의 교부)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③공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94·7·20]
  
조별연혁보기 제9조의2 (출자등) 공단이 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개요
   4. 기타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4·7·20]
  
조별연혁보기 제10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9·20,    1990·1·3, 1994·12·23>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
   2. 대주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조별연혁보기 제11조 (채권의 형식)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9·20]
  
조별연혁보기 제12조 (채권의 발행방법)
①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9·20]
  
조별연혁보기 제13조 (채권의 응모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인수가액과 청약    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채권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본조신설 1988·9·20]
  
조별연혁보기 제14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88·9·20]
  
조별연혁보기 제15조 (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    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8·9·20]
  
조별연혁보기 제16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등)
①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    면 그 채권은 발행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8·9·20]
  
조별연혁보기 제17조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제1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       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3. 채권의 번호
   4. 채권의 발행년월일
  [본조신설 1988·9·20]
  
조별연혁보기 제18조 (채권원부)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년월일
   3. 제1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년월일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9·20]
  
조별연혁보기 제19조 (이권흠결의 경우) ①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9·20]
  
조별연혁보기 제20조 (채권소지인등에 대한 통지등) ①채권을 발행하기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9·20]
  
조별연혁보기 제2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환    경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88·9·20, 1990·1·3, 1994·7·20, 1994·12·23>
   1. 환경부 1급 내지 3급 공무원
   2. 관계부처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
   3. 학계·산업체 및 연구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2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공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    를 기재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94·7·20]
  
조별연혁보기 제22조의2 (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1994·7·20]
  
조별연혁보기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    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    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3, 1994·12·23>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    다.<개정 1990·1·3, 1994·12·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    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9·20]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2045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시행일) 법률 제3657호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법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③(설립위원의 위촉) 환경청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사업단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2517호,1988.9.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5를 삭제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환경처직제) <제12899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제21조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③내지 <42>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3480호,1991.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쓰레기매립시설"을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    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3699호,1992.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1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으로 한다.
2. 제8조의2제2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4333호,1994.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오염방지기금의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이후 법 제17조의2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보조사업의 명칭·목적·주체·    기간·내용·소요경비 및 보조금액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7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 본문,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 5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4   항, 제9조의2 본문, 제10조 본문,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3조제2항·제3항중 "환경처   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49>내지 <6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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