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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法은 環境管理公團을 設立하여 環境汚染防止事業 기타 環境改善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環境保全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1987.11.28,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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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法人格) 環境管理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은 法人으로 한다.<改正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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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事務所) ①公團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改正
1987.11.28>
②公團은 필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支社·事業所 또는 硏究機關을 둘 수 있다.<改正
1987.11.28, 1989.12.30, 1993.12.27,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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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87.11.28,
1993.12.27>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와 支社·事業所·硏究機關에 관한 事項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事項
5. 理事會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事項
7. 削除 <1994.1.5>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9.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10. 公告의 方法에 관한 事項
11. 規約·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事項
②公團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87.11.28, 1989.12.30,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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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設立登記) ①公團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改正
1987.11.28>
②第1項의 設立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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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公團이 아닌 者는 環境管理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改正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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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任員) 公團에 理事長 1人과 理事 3人이내 및 監事 1人을 둔다.<改正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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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任員의 任命) ①理事長은 環境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改正
1997.12.13>
②理事는 理事長의 추천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任命한다.<改正 1990.8.1,
1997.12.13>
③監事는 環境部長官이 任命한다.<改正 1997.12.13>
[全文改正
19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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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任員의 任期) 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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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任員의 職務) ①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며 그 業務를 統轄한다.<改正
1987.11.28>
②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여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며,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改正 1987.11.28>
③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改正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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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改正
1993.12.27>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정지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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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改正 1987.11.28,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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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의2 (秘密漏泄등의 금지) 公團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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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任·職員의 兼職制限등) ①公團의 任員은 環境部長官의, 職員은 理事長의 承認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改正 1987.11.28, 1989.12.30, 1997.12.13>
②公團의 任員은 그 職務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한다.<改正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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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의2 (代理人의 選任)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員중에서 代理人을 選任하여
公團의 業務에 관한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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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理事會) ①公團의 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을 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改正 1987.11.28>
②理事會는 理事長과 理事로 構成한다.
③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④理事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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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職員의 任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改正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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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 (사업) ①公團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改正 1995.8.4>
1.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施設(이하 "環境施設"이라 한다)의 點檢·診斷 및 設置·운영에 관한 技術支援
2. 環境汚染防止技術 및
環境政策의 硏究·開發
3. 環境施設의 受託管理
4. 環境産業의 육성, 環境施設의 設置, 環境科學技術의 開發등
環境改善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5. 環境改善費用負擔法에 의한 環境汚染防止事業
6.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
7. 다음 各目의 施設을 設置하여 地方自治團體 기타의 者에게 讓渡하는 사업
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環境汚染防止事業關聯施設
나. 事業者의 環境施設
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環境施設 및 環境關聯施設
8.
第1號 내지 第7號의 사업을 위한 調査·測量, 試驗·硏究, 設計 및 施工監理
9. 環境汚染防止에 관한 對國民弘報 및 敎育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
②公團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의 者로부터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기타 環境改善事業을 委託받아 이를 施行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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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의2 (事業實施計劃의 승인) ①公團은 第16條第1項第5號 내지 第7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아 施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7.12.13>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7.12.13>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本條新設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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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의3 (다른 法律상의 認·許可등의 擬制) 公團이 第1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승인·지정 또는 인정(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環境部長官이 實施計劃의
승인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1997.12.13,
1999.2.8, 2002.2.4>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2.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정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3.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4.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發의 許可
5.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6.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의 免許
및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7.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許可,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區域안에서의 占用 또는 行爲許可 및 同法 第3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8.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本條新設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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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의4 (土地의 買入등) ①公團은 公團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土地와 당해 土地의
定着物을 買入하거나 이를 賣却할 수 있다.
②公團은 第16條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規定에 의한 土地·물건 또는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本條新設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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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의5 (關係書類등의 閱覽) 公團은 第16條 各號의 사업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관계行政機關 기타의 者에게 書類등 關係資料의 閱覽·複寫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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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의6 (國有財産의 無償貸付등) 國家는 公團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有財産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團에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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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 (資金의 調達등) ①公團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資金의 調達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한다.
1.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의 出捐 또는 보조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收益金
3.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4. 第18條의2의 規定에 의한 債券의 발행으로 造成되는 資金
5. 資産運用收益金
6. 기타 收入金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出捐金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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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의2 削除 <1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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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의3 削除 <1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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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의4 (出資등) ①公團은 公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16條
各號의 사업에 出資하거나 出捐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 또는 出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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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의5 (手數料의 徵收) 公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手數料 기타 實費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本條新設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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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條 (資金의 借入) 公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資金을 借入(國際機構·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改正 1987.11.28,
1989.12.30, 1993.12.27, 1994.1.5,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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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條의2 (債券의 발행) ①公團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改正 1989.12.30, 1994.1.5, 1997.12.13>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發行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89.12.30, 1997.12.13>
③削除 <1994.1.5>
④政府는 公團이 발행하는 債券의 元利金의 償還을 保證할 수 있다.
⑤債券의
消滅時效는 償還日로부터 起算하여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⑥기타 債券發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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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 (運營委員會) ①理事會의 議決에 앞서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에 관한 基本方針과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公團에 運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1987.11.28, 1993.12.27,
1994.1.5>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10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委員長은 公團의 理事長이 되며,
委員은 關係部處의 公務員 및 環境保全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중에서 環境部長官이 委囑한다.<改正 1987.11.28,
1989.12.30. 1997.12.13>
④委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⑤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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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 削除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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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條 (豫算과 決算등) ①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改正
1987.11.28>
②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會計年度의 事業運營計劃과 豫算에 관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3.12.27. 1997.12.13>
③公團은 每
會計年度 경과후 3月이내에 決算書를 作成하여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87.11.28, 1989.12.30.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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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條 (剩餘金의 처리) 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決算결과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金의 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積立한다.<改正 1987.11.28, 1993.12.27, 1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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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條의2 (債券등 買入義務의 免除) 公團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動産 또는 不動産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하여야 할 각종 債券등의 買入義務는 國家機關의 예에 의하여 이를 免除한다.
[本條新設
19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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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條 (業務의 指導 및 監督등) ①環境部長官은 公團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團에 대하여 그 事業에 관한 指示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1987.11.28, 1989.12.30,
1997.12.13>
②環境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團에 대하여 그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事項을 보고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公團의 帳簿·書類 및 기타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87.11.28, 1989.12.30,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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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 (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事項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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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의2 (罰則) 第12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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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條 (過怠料) 公團의 任員 또는 職員이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指示에 違反하거나 檢査를
忌避·방해 또는 拒否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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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條 (過怠料) 第6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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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條의2 (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第25條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改正 1989.12.30,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89.12.30,
1997.12.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1989.12.30, 1997.12.13>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本條新設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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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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