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 환경기준                                                                    [단위 : Leq dB(A)]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         준


(06:00 ~ 22:00)


(22:00 ~ 06:00)

일반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 공장소음 배출허용 기준

     :  대상소음도에서 다음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dB(A) 이하일 것

보      정     표

항       목

내       용

보정치

충  격  음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5

관련 시간대에
대한 측정소음
발생시간의
백분율

50%이상
25%이상 50%미만
12.5%이상 25%미만
12.5%미만 

0
-5
-10
 -15

시  간  별

(낮)      06:00 ~ 18:00
(저녁)   18:00 ~ 24:00
(밤)      24:00 ~ 익일 06:00

0
+5
+10

지  역  별

가.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나.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ㆍ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외의 지구

다.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ㆍ휴양지구외의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미고시지역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마.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및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0
-5
-15
-20

0


-10


-20

0

 

■ 공장진동 배출허용 기준

     :  대상진동레벨에서 다음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dB(V) 이하일 것

보      정     표

항       목

내       용

보정치

관련 시간대에
대한 측정진동
발생시간의
백분율

50%이상
25%이상 50%미만
25%미만

0
-5
-10

시  간  별

(낮)      06:00 ~ 22:00
(밤)      22:00 ~ 익일 06:00

0
+5

지  역  별

가.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나.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ㆍ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외의 지구

다.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ㆍ휴양지구외의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미고시지역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마.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및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0
-5
-10
-15

0


-5


-15

0

 

■ 사업장별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대상사업장구분

환  경  관  리  인

1. 총동력합계 5,000마력
미만인 사업장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2. 총동력합계 5,000마력
이상인 사업장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비고 :
1. 총동력합계는 소음배출시설중 기계,기구의 마력의 총합계를 말하며,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와 기타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제외한다.
2.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중 소음ㆍ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 기사ㆍ전기분야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수질
   환경기사 각 2급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환경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방지시설면제사업장은 대상사업장의 소재지역 및 동력규모에 불구하고 위 표중 1.의 대상사업장
   의 환경관리인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둘수 있다.
4.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당해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음진동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별

소음원

조    석
(05:00 ~ 08:00)
(18:00 ~ 22:00)

주    간
(08:00 ~ 18:00)

심    야
(22:00 ~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사업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기 타 지 역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사업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사  장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 생활진동 규제기준  

시간별

  대상지역

주    간
(06:00 ~ 22:00)

심    야
(22:00 ~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70 이하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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